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5.11 15:37

정부,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 명시화하는 법률 개정 추진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지철호(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과 납품 대금 조정에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전담 기구가 만들어졌다.

중기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정부에서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를 추진함에 따라 출범하게 됐다.

중소기업계가 현장 맞춤형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업종별 거래현황 모니터링, 원가 가이드라인 분석, 협동조합의 납품대금 조정사례 발굴 등을 비롯해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를 명시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중소기업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납품대금 후려치기 문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가 납품단가 문제 해소는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계약관계에서 철저히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 스스로가 대기업에게 납품대금 인상을 요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적정 납품대금 지급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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