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12 12:00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기업과 일자리, 협력업체 생태계 지킬 것"

손병두 부위원장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는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발표된 대책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기업 안정화방안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기간산업안정기금 준비상황을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기업의 자금조달에 직결되는 회사채와 단기자금 시장은 CP매입, P-CBO 발행추진 등 정책대응으로 시장경색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아직 금융시장이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다”며 “기업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이어지면서 비우량 채권 거래시장의 경우 여전히 위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한국은행 등과 공동으로 낮은 신용등급의 회사채, CP까지 매입하기 위한 특수목적기구를 설립(SPV) 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중에 자금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 시 즉각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 3월 19일 정부는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시행 6주 만에 약 36만명의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했지만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여전히 어렵다”며 “오는 18일부터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운영해 자금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100만명을 대상으로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만큼 모든 예상 가능한 상황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이 대출과 보증심사를 함께 하는 위탁보증을 전면 도입하기로 한 만큼 신용보증기금과 시중은행간 전산시스템 연결과 보증심사항목 간소화 등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95% 보증을 제공하는 등 은행의 대출 부담이 완화되므로 저신용층 소상공인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상환능력을 갖추었다면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며 “이른 시일 내에 소상공인들이 기존 거래은행을 이용해 손쉽게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를 희망하는 전체 지방은행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며 “신청 첫날인 만큼 많은 수요가 몰렸지만 카드사, 여신협회 등에서 만전을 기해준 덕분에 큰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카드사는 지원금 신청, 지급, 사용 등 모든 단계와 함께 지원금 신청자의 선택에 따른 기부금 처리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단계별로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18일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은행권 오프라인 신청과 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 신청도 동시에 시작된다”며 “지원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 창구에서는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손 부위원장은 “기간산업 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발의 후 6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산업은행에서도 기간산업안정기금 설립준비단을 발족하는 등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과 일자리, 협력업체 생태계를 지켜 나가는데 있어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운용방안 등을 설계해 나가겠다”며 “산업은행은 물론 금융권에서도 기간산업 안정기금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