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5.12 15:17

'무급휴직 철회·조속한 한미협상 타결' 촉구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이 과거에 서울 여의도에서 '임금쟁취대회'를 열고 있는 장면. (사진=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이 과거에 서울 여의도에서 '임금쟁취대회'를 열고 있는 장면. (사진=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무급휴직 철회와 주한미군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미국 정부에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처리됐다. 그러나 아직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타결되지 못하고 있고 강제 무급휴직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조는 또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땅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일하면서 노동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국가 간의 협상결과에 따라 생계에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은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독일노동법의 완전한 준수로 자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고 일본은 일본정부가 고용해 주일미군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자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제 한국도 한국인 노동자를 정부가 직접 고용해 파견하는 제도로 전환돼야 한다"며 "더 이상 불필요한 협상의 소모전을 종식시키고 한미동맹의 정신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방법이 바로 고용제도의 전환"이라고 단언했다.

끝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고 일터로 복귀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을 계속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특별법 제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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