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12 18:41

민간 전문가·기업 아이디어 제안받아 세부사업 적극 반영…6월초 추진방안 발표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뉴딜 추진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뉴딜 추진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미래선점 투자”라며 “우리의 ICT 분야 세계 1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가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해 당면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 TF’ 1차 회의를 주재했다. TF는 3대 프로젝트별로 디지털 인프라팀(팀장 과기정통부), 비대면 산업팀(팀장 기재부), SOC 디지털화팀(팀장 국토부)의 3개 팀으로 구성하고 각 팀별로 세부사업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각 팀에서는 민간 전문가와 기업 등 현장의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정책화가 가능한 내용은 ‘한국판 뉴딜’ 세부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TF는 5월말까지 3대 프로젝트 10대 중점과제 관련 세부사업을 발굴·검토·구체화하고 6월초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적 사회적 거리두기, 유기적 민·관협력을 달성했고 이를 통해 비대면, 자동화 등 우리가 갖고 있는 디지털 강점 분야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경험과 자신감을 한국판 뉴딜의 원동력으로 삼아 그간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면서 산업 전반의 디지털 역량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해 궁극적으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TF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뉴딜의 취지에 부합하는 세부사업을 선정하는 첫 출발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정책과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디지털 기반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방적·정부 주도 공공투자가 아닌 민간투자와 시너지 효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일부 산업이 아닌 전산업·전분야의 생산성·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혁신 인프라여야 한다”며 “파급영향이 작은 소규모 사업 보다는 향후 2~3년간 집중투자를 통해 성과 창출이 가능한 임팩트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사람 투자, 디지털 포용정책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디지털 전환 시 자동화·무인화 등으로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디지털 연관 산업 분야의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예를 들어 아날로그 데이터를 AI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는 사람의 수작업이 수반돼 상당히 고용친화적인 특성을 보인다”며 “각 부처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일자리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력양성 방안도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디지털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며 “대-중소 기업간·개인간 디지털 격차 완화, 사각지대 해소 등 위기 극복과정에서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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