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5.13 11:15

"신생기업 8000개 줄며 빈곤인구 14만9000명 늘어…성장력 복원·확충 위한 중장기적 대책도 마련해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br>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경제성장률이 1%p 떨어질 때마다 가계 금융부채가 657만원 늘어나고 신생기업 수는 8000개가 줄며 빈곤인구는 14만9000명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성장위축이 경제주체별 주요지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분석한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생산기반 잠식을 최소화시키고 생산력 복원과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3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p 떨어질 경우 가계 부문 금융부채는 657만원 늘어나고 월소득이 10만원씩 감소한다. 기업 부문에서는 신생기업 수가 7980개 사라지고, 코스피 시가총액이 97조3000억원 증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사회 부문에서는 국세수입이 3조3000억원 감소하고, 상대적 빈곤인구수는 14만9000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하락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인 소비진작책뿐만 아니라 성장력 복원 및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의 경기침체가 생산기반 자체를 훼손하지 않도록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피해업종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장요인별 중장기 대책으로는 노동투입의 경우 유휴 노동인력 활용을 제고하고 외국인 우수인력 도입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축소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고령자 및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재교육, 탄력근무제 확대 등을 실시하고 주52시간제 등 경직적 규제를 완화해 노동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투입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경쟁력 있는 법인세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추세에 맞춰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AI, 자율주행차, IOT, 드론, 빅데이터, 바이오 등 신산업 출현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고 혁신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이전 및 M&A 중개시장 발전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생산기반 잠식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빠른 성장력 복원 및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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