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 개선과 공정한 계약관행 확산을 위해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13일부터 서울지역 400개 SW사업장에 시범 도입한다. 

2018년도에 실시한 'SW프리랜서 개발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SW프리랜서는 약 2.6만 명으로 추정되며, 소프트웨어 기업에 상주 근무하는 형태가 많고(64%), 계약서 작성 비중이 낮아(56%) 기본적인 근로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SW표준계약서는 ’SW표준 근로계약서‘와 ’SW표준 도급계약서‘의 2가지 종류로 개발되었다. 

‘SW표준 근로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 활용 가능하다.

‘SW표준 도급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처리하는 1인 사업자 형태인 경우에 활용 가능하다.

서울고용청은 SW표준계약서의 현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년도 노무관리지도․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에 따라 5월부터 400개 SW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SW표준계약서 시범사업은 상대적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중소 소프트웨어 4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활동과 연계하여 SW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SW표준계약서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공 SW사업 기술성평가시,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민오 서울고용청  청장은 “SW표준근로계약서 보급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투명하고 공정한 고용관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표준계약서 도입으로 그간 법적보호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SW프리랜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