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변화 중에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심한 변화를 겪고 있는 분야가 경제분야라는데 토를 달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타격을 받았는지 분석해보고 이에 따른 극복방안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것은 지금 당장 해야 할 당면과제일 것이다. 13일 경제분야 전문가인 이상직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를 만나 들어봤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침체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코로나19 사태는 어느 정도 진정된 것 같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문제이다. 여야는 4월 30일 긴급재난지원금 14조3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는 지난 3월 17일 코로나19 대응 1차 추경에 이어 44일 만에 처리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6월에 3차 추경안 발표를 또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반증하는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세계 경제가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악의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경제 현황과 예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다우존스지수가 2월 12일 29568에서 3월23일 18213으로 약 40% 폭락했다. 둘째, 원유가격이 지난해 12월 배럴당 60달러가 넘었지만 두바이유는 현재 배럴당 26달러 선이다. 셋째, 지난 5월 3일 알리안츠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마이너스(-)3.3%를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실업률은 미국 9.4%, 유로존 9.5%, 영국 6.0% 등으로 전망했다. 최근 세계여행관광협회는 전 세계 여행·관광산업에서 1억8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넷째, 미국 등의 국가들이 코로나19 발병 문제로 중국과 다투면서 미국·중국 간 2단계 무역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

- 수출과 내수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수출과 내수는 모두 좋지 않다. 첫째, 코스피지수가 2월 12일 2238에서 3월 19일 1457로 약 35% 폭락했다. 둘째, 지난 5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4월 수출은 369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4월 달보다 24.3%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9억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화되면 우리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셋째, 5월 3일 발표된 IMF의 4월 자료에 의하면 올해 한국의 구매력평가 1인당 GDP는 작년보다 1.3% 줄어들 전망이다. IMF의 발표대로라면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5.8%)이후 22년 만에 구매력평가 1인당 GDP가 처음 감소하게 된다. 넷째,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기업경기 실사지수를 보면 전 산업의 업황지수는 51로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금융위기가 정점으로 치닫던 2008년 12월과 같은 수준이다. 그리고 소비자심리지수는 한 달 전보다 7.6포인트 내린 70.8이다. 이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쳤던 2008년 12월 (67.7) 이후 가장 낮다. 이처럼 세계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나 암울한 것은 모두 마찬가지다."

- 경제 대공황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나.

"20세기 이후 맞은 세계 경제위기는 이번이 네 번째이다. 우리는 앞선 세 번의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교훈삼아 코로나19로 촉발된 네 번째 위기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경제위기는 1929년의 대공황이다. 대공황은 시장실패의 대표적 예이다. 케인즈는 대공황 발생 원인을 유효수요 부족으로 보았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케인즈의 주장을 수용하고 재정중시정책인 뉴딜정책을 시행했다. 뉴딜정책의 핵심은 실업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도입, 최저임금제 도입,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공공사업 전개 그리고 각 산업의 통제 및 보조금정책 등이다. 뉴딜정책 시행 중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대공황도 끝이 났다. 두 번째 경제위기는 오일쇼크로부터 시작됐다. 오일쇼크로 인해 큰 정부보다 작은 정부를 선호하게 됐고 복지국가도 위기를 맞게 됐다. 이때 주류경제학으로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공급측면에 있다고 보고 재정중시정책보다 시장중시정책을 강조했다. 신자유주의의 주요 정책은 작은 정부지향, 규제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정부지출 축소, 감세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산업의 구조조정, 자본의 자유로운 이윤추구를 위한 세계화 등이다. 세 번째 경제위기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다. 그 결과 중산층이 몰락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됐다. 금융위기로 인해 정부와 민간의 공생발전을 추구하는 '포용적 자본주의' 또는 '따뜻한 자본주의' 개념이 등장했다."

- 코로나19로 시작된 경제위기는 이전 경제위기와 무엇이 다른가.

"세계 각국은 대공황 때는 수요측면, 오일쇼크 때는 공급측면 그리고 금융위기 때는 금융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경제위기는 세 번의 위기상황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는 경제외적 변수라는 점이다. 이 변수는 수요측면, 공급측면, 금융문제 등 모든 경제변수에 대해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차를 두고 전 세계경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현재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이 약들이 개발되는 동안 2차, 3차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올 수 있다는 점이다. 백신과 치료약의 대량생산까지는 약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한 마음의 자세 몇 가지 지적한 후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책을 세우라고 권하고 싶다.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고 '위기가 곧 기회'라고 생각해야 하며 그리고 생각보다 그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문재인 정부가 경제위기 대응책을 세울 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첫째, 국가채무비율 관리가 중요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38.1%로 OECD 국가의 평균인 109% 보다 낮다. 올해 최소한 세 차례의 추경이 예상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1.35%를 훌쩍 넘을 것 같다. 국가채무비율의 증가는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국책은행과 민간기업의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외평채 조달 비용을 증가시킨다. 지나친 포퓰리즘적 정책을 지속화하면 문재인 정부는 진짜 경제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민간이 주도하는 환경에서 출발시켜야 한다.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를 타개할 한국판 뉴딜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 구상은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육성, 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인 것 같다. 이 정책은 4차 산업혁명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기반이 되고 민간 중심의 일자리창출정책이 돼야 할 것이다."

-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인가.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수요절벽기인 지금 중소제조업체 유동성 공급확대, 법인·부가세 감면 및 납부 유예 등 세제지원확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및 신청요건 완화, 부품 수급차질 최소화 지원확대, 내수촉진을 위한 소비 인센티브 도입, 기업인 전용 비자제도 도입 활성화 등 기업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코로나19 진정 이후 메르스 사태 때와 유사하게 보복적 소비가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보복적 소비기에 대비하여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유예, 파견·대체근로 허용, 최저임금의 제한적 인상,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한시 부활, 법인세인하,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의 산업계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동시에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산업의 구조조정, 규제철폐 및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이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도 소득주도성장론, 비정규직 제로정책, 공무원 증원 등의 비효율적 정책을 전면 제고하고 친시장 및 기업중심정책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가 해소되면 빈부의 격차, 실업의 확대 그리고 불황의 만연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각종 예산의 효율적 재편을 전제로 하는 기본소득제 도입논의,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증세문제 등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재정과 시장의 조화'에서 경제위기 극복의 길을 찾으라고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