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0.05.14 09:4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판문점에서 만나 걷고 있다. (사진=CNN 유튜브)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대(對)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했다. 이로써 북한은 1997년 이후 24년째 '대테러 비협력국' 이 됐다.

1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과 함께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를 2019년 기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상 '대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으로 지정하고 전날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테러 비협력국은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를 지칭하는 말이다.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이들 국가로 국방 물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위한 판매나 허가가 금지되고, 국제사회에도 이 사실이 공지된다.

미국은 연방 관보에 비협력국 지정을 게재하기 시작한 지난 1997년 이후 24년째 계속해서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 명단에 올리고 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1970년 일본 민항기 납치 사건과 관련된 일본 적군파 요원 4명이 2019년에도 북한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북한 기관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 국적자 12명의 운명에 관해 충분한 해명을 계속 추구했다"고 덧붙였다.

쿠바도 2015년 대테러 비협력국에서 삭제됐다가 5년 만에 이 명단에 다시 올랐다. 국무부는 쿠바가 콜롬비아 반군 지도자들을 인도하라는 콜롬비아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정치적 폭력 혐의를 받다 도주한 몇몇 미국인을 숨겨주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AFP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화해 노력에서 벗어나려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은 국무부의 테러지원국으로도 지정돼 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인해 1988년 테러지원국으로 처음 지정됐다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등 북미 대화 분위기 속에서 2008년 지정이 해제됐다. 그러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2017년 11월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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