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14 11:17

비대면·디지털 등 추가 직접일자리 55만개 신규 창출…중단된 노인일자리 등 60만개 신속 재개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최근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버팀목 일자리 154만3000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일자리 76만5000개가 신규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기정예산으로 계획된 직접일자리 94만5000개 가운데 코로나19로 정상 추진하지 못했던 노인일자리와 자활근로사업 등 60여만개 일자리를 신속하게 재개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코로나19로 중단된 44만5000개 일자리는 야외·온라인 등 감염 위험이 적은 활동으로 전환 가능한 일자리인 만큼 제반여건를 확보하는 즉시 재개한다. 채용 지연으로 미선발된 일자리 16만7000개는 면접 등 선발절차와 교육일정 등을 신속 추진해 5·6월중 최대한 채용한다.

또 실직자와 휴·폐업자, 소득 감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또 미충원 일자리의 신속 채용을 위해 소득·자산기준 초과 신청자 채용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비대면·디지털 등 추가 직접일자리 55만개 신규 창출에 나선다.  

공공부문의 경우 일손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익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청년층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를 10만개 마련한다. 이들은 공공데이터 구축, 온라인 콘텐츠 기획·제작지원, 코로나19 방역 등의 사업에 투입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과 실직자, 휴·폐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생활방역, 소상공인 회복 지원 등 일손이 부족한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공공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한다.

민간부문의 경우 인건비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우선 IT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청년인턴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월 최대 8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취업취약계층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소·중견기업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수준은 근로자 1인당 월100만원(중견 80만원)으로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각각 5만명씩 총 15만명을 지원한다.

정부는 국가 공무원 2만30000명과 공공기관 2만5000명에 대한 채용절차도 5월부터 개시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채, 지역인재 7·9급, 경찰·소방·해경 채용절차는 변경된 일정대로 진행하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7·8월 예정된 채용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5·6월 중 모집공고 등 채용절차를 개시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한편, 정부는 고용안전망의 근본적인 강화를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일용‧임시직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보완이 시급하다”며 “원격근로 등 비대면 업무방식이 확산되면서 고용의 비정형성이 가속화되고 있어 업무방식의 유연화를 반영할 새 그릇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주 국회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관련 법안의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해 준 것은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호 강화 등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토대 구축작업’을 경제중대본 중심으로 속도감있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 뉴딜(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해 노동‧고용정책도 점차 디지털 친화형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비대면‧디지털 일자리를 보다 늘려 나가고 재택근무 등 업무방식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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