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5.14 11:54

"135조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와 40조 기간산업 안정 기금 신속 집행"
조정식 "10조 투입, 286만 명 지원하는 '고용안정 특별대책' 추진"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가운데)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가운데)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서 시작된다"며 "올해 초 어렵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3법'이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3법'은 가명정보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산업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라며 "데이터3법 통과로 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이 성장의 날개를 달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직 데이터 관련 법안이 하나 더 남아있다. 정부 정책 전반에 빅데이터 분석기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이 행안위에 계류돼 있다"며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축은 제조업 혁신"이라며 "디지털경제시대에서도 제조업은 국가경제의 기반이 된다"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미국 역시 '제조업 부활'을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제조업혁신성장및경쟁력강화특별법'을 발표한 바 있다"며 "전통 제조업에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제조업의 혁신과 경쟁력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단지를 혁신의 테스트베드로 조성하고 스마트산업 단지를 전국에 구축하겠다"며 "아울러, 코로나19의 충격을 빚으로 버티는 위기 기업에 대한 지원도 서두르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론 "지난 달 관련법 절차가 마무리 된 135조 이상의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와 40조 이상의 '기간산업 안정 기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면서 "한국판 뉴딜 성패는 국회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대 국회를 정쟁이 아니라 3차 추경 심사, 한국판 뉴딜 계획마련 등 일하는 국회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최근의 경제동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고용시장 상황이 대단히 엄중해 지고 있다. 어제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숫자가 크게 감소했고, 특히 고용충격이 임시직과 일용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글로벌 경제가 동반 침체하는 상황에서 교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도 예외일 수 없다"며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경기 하방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두텁게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그는 "그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며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위축된 고용시장에 강한 활력을 불어넣고 올해 2사분기에 닥치고 있는 경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각오'도 다졌다. 그는 "당정은 비상한 각오와 인식을 바탕으로 일자리 위기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를 위해 약 10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모두 286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안정 특별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업종이 고용충격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이를 3차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이와 관련해 IMF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의 보호를 위해 공공근로 프로그램 활성화를 권고한 점을 주목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공부문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일자리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일자리 공급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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