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정부의 각종 고용지원 시책이 계속적으로 확대 시행돼야 한다면서 노사 대타협을 통해 기업과 고용을 모두 살리도록 협력하고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노동‧노사관계 부문 경영발전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미증유의 실물충격과 고용대란이 우려된다"며 "공중보건과 경제의 동반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대책과 노사의 임금과 고용간 대타협을 통해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정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제한되고 소비활동도 봉쇄돼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상위권인 우리나라도 수출 피해가 본격화되면서 전례 없는 실물경제 충격과 고용부진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지금은 '기업 살리기'를 통해 일자리를 지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당면과제"라고 지적했다.

손경식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산업환경 속에서 기업과 고용을 살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노동시장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노동시장 리뉴얼'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일하는 방식이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집단적 활동보다는 개별적 활동을 중심으로 보다 유연하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로운 산업환경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계속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협력적 노사관계와 유연한 노동시장을 확립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노동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도 확대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원격·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방식이 확산되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코로나19와 고용·노동시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박영범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반세계화와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산업구조 개편이 일어나고 구조적 실업도 증가할 것인 바, 특히 수출 의존형인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풀타임 직원을 17만명 이상 채용한 미국 '아마존'과 시간제 아르바이트 8000명을 채용한 우리나라 '쿠팡' 사례와 같이 양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차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영범 교수는 "정부가 아닌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주요 노동개혁 과제로 '제조업 중심의 굴뚝 공장시대의 노동법에서 유연화·디지털 시대의 노동법으로의 개선', '제도권 밖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해외에 나간 기업들을 복귀시킬 수 있는 유턴기업 정책', '대기업 노조의 양보를 전제로 한 사회적 합의' 등을 제시했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인 만큼 짧아진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유연 근로시간 제도의 확대가 이뤄져야 하며 임금체계도 연공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성과, 생산성, 직무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업을 경험하지 않거나 실업기간을 최소화하면서 인력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사회적 인적자원개발망이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성일 서강대 명예교수는 "노동시장의 주된 관심사가 취업형태의 다중화,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 및 독립성 확대, 투입 기준이 아닌 산출 기준의 평가·보상 강화 등의 방향으로 변해가는 만큼 현행 노동법 체계도 노동에 대한 판이 아닌 일에 대한 판으로 변화하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 IT 기술을 활용하는 고숙련 계층의 소득은 높아지는 반면, 저임금·저숙련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속화되면서 빈곤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면서 "직업훈련 내실화와 산업에 대한 핵심규제 폐지를 통해 이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 경제위기를 정부 주도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거나 전체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접근으로는 국가적으로 위기해결 역량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기업이 위기 해결에 앞장서도록 지원해 나가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아직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충격이 본격적으로 오지 않았는데도 경기후행 지수인 고용지표가 지금도 너무 악화된 상황이라 앞으로가 더 큰 걱정"이라며 "엄중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