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일부 경제학자들은 1930년대 대공황은 수요측 충격만으로 야기됐던 반면 코로나19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 동시 충격을 야기해 초유의 위기상황이 우려된다고 진단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기침체의 크기와 진폭은 위기가 지난 후에야 제대로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이 언급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세계가 한동안 유례없이 힘겨운 구간을 뚫고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 우리는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혀 경제가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을 무엇보다 주의해야 한다”며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과 집행점검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악재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면접촉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교양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직종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고용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못해 실질적 실업 상태임에도 사회안전망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약 93만명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50만원(월50만원×3개월)의 생계안정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8일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6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신청 2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16조4000억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시급한 금융애로를 일부 해소했으나 약 2개월 만에 대부분 지원이 완료되면서 아직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이에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 간의 전산망 연결,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신청 시스템 마련 등 제반 준비 작업을 조속히 완료할 것”이라며 “차질 없이 5월 18일 대출 사전 접수를 시작하고 25일 본격적인 대출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1차 프로그램 지원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대출 신청과 집행 과정에서의 병목현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2차 프로그램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약 5500여개의 지점을 갖추고 있는 시중은행을 대출 창구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신용보증재단의 위탁보증 심사기준 완화, 대출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보다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8일 대출 사전 접수를 차질없이 개시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신용보증재단과 전산망 연결이 가능한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과 대구은행부터 대출을 시작하겠다”며 “추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은행으로 대출창구를 확대함으로써 기존 거래은행을 통해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최근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다시 경계감이 높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맞춤형 정책 대응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2단계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상공인, 관광, 외식업 등 직접 타격을 입는 내수 업종에 대한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시행됐다”며 “우선적으로 항공, 해운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요국 락다운 영향 가시화 등으로 우리 경제를 이끄는 수출이 4월에 이어 5월에도 감소세가 지속되는 양상”이라며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수출입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수출 불확실성이 자칫 국내 경제활동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