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긴급재난지원금, 차등 지급하고 중산층 이하에겐 현금으로 주자"
원희룡 "긴급재난지원금, 차등 지급하고 중산층 이하에겐 현금으로 주자"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05.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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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권과 업종에 쏠리는 문제도 해결 해야"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4월 19일 제주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원희룡 지사 공식블로그 캡처)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4월 19일 제주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원희룡 지사 공식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용지역 제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14일 정부에다가 '사용지역 제한을 좀 풀어달라'고 직접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원정 소비를 하라는 건데 너무나 불합리하다"며 "이 점은 정부에서도 저희가 건의를 하니까 이건 바로 수긍을 해서 실무적으로 개선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은 현행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이 세대주가 거주하는 도나 특별시, 광역시 그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서다.

예를 들어, 서울이 거주지인 사람은 경기도에 가서 쓰지 못한다. 그 기준은 3월 29일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다. 이런 까닭에 지난 3월 30일부터 도나 특별시, 광역시를 넘어서 이사한 사람들은 지급받은 지원금을 쓰려면 이전 주소지로 가서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원 지사가 정부에 이 같은 맹점의 개선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다른 지자체장보다 원 지사가 발빠르게 나선 이유는 제주도로 이사간 사람들의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을 사용하려면 비행기나 배를 타고 이사 가기 전 주소지로 와서 사용해야 하므로 여타 지역보다도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원 지사는 "정부에서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건 이해는 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도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현금 지급이라든지 지역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냐하면 이미 이번 정부의 재난지원금도 기초생활수급자 또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으로 정부에서 관리하는 통장으로 현금을 기존에 받아오신 분들은 지금 다 현금지급을 했다"며 "그런데 그런 분들은 무엇이 지금 긴급하고 절실한지 잘 알고 알아서 잘 쓴다"고 설명했다.

'다음번에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차등 지급을 하고 중산층 이하 계층에게는 현금으로 주자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며 "(정부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뒀는데, 이게 특정 상권과 업종에 쏠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네 슈퍼는 가는데 옆에 빵집은 안 간다든지 하는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 그래서 제주도의 경우에는 중간소득 이하 분들에게 현금으로 지급을 하니까 뭐 상품권을 할인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가게에 쏠리는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사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역 제한을 다 풀자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며 "지원의 본질이 소득이 줄어든 계층, 위험 가구들에게 일단 쓸 돈을 우리가 실탄을 장전해 주는 것이므로 무슨 아이들 용돈 관리하듯이 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하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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