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19' 담론을 내세워 그간 의료계가 반대해 온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협은 이 같은 정부의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결사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라는 국가적 재난을 악용한 정부 행위를 '사상 초유의 보건의료위기의 정략적 악용'으로 규정한다”며 "전국 13만 의사의 이름으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비대면 산업 육성을 내세워 추진 중인 원격의료는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바 있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는 비대면 진료로서 그 한계가 명확해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료계 입장에 전적으로 힘을 보탰었다. 

의협은 "2014년 당시와 비교해 정권이 원격의료의 수많은 문제점이 해결되거나 바뀐 것이 없다. 정권이 바뀐 것일 뿐"이라며 "현재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것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정책에 포스트 코로나19라는 상표만 덧붙여 국민의 이목을 속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단순히 공공의대를 졸업한 인력들을 반강제로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해 보건의료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발상은 착각이며 허구적 상상"이라며 "공공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 부족, 부족한 처우에 있다. 관료제 특유의 비효율성과 근시안적 계획으로 인해 경쟁력 제고가 불가능한 점도 한몫 한다"고 했다. 

원격의료·공공의대 설립이 정책에 미칠 영향이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은 미뤄둔 채, 선거공약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다수의 전문가가 코로나19 '세컨드 웨이브'를 경고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한가하게 포스트 코로나를 걱정할 때인가 묻고 싶다"며 "의협은 코로나19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의료계 총의를 모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