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9월까지 공공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 등 공공계약제도 전면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TF’ 킥오프회의를 주재해 ‘계약제도 혁신 TF’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TF는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공정 계약문화 정착, 혁신·신산업 지원을 계약제도 3대 혁신목표로 설정하고 공공기관·관련업계 등 공공계약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상향식 제도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단편·지엽적인 제도보완을 넘어 현장애로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기존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TF는 계약제도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분류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관계부처·공공기관·관련업계의 제도개선 건의를 서면으로 접수해 개선 난이도와 소요기간에 따라 개선과제를 우선추진 과제, 중점검토 과제, 이해상충 과제 등 3개의 트랙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법령개정 없이 계약예규만으로 추진 가능한 우선추진 과제는 TF 논의 후 즉시 개정에 착수하고 법령개정이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중점검토·이해상충 과제는 TF운영을 통해 법령·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연 135조원의 조달시장을 규율하는 공공계약제도는 민간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점점 커지면서 주요 정책수단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경직적 제도운용에 따른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입 애로,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등 현행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TF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TF는 앞으로 업종·단체별 릴레이 간담회, 전문가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검토·발굴해 9월까지 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