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의원(새누리당·경남 거제)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현황’에 따르면 2010~2013년 3년간 중견기업 217개 업체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0∼2011년 91곳, 2011∼2012년 50곳, 2012∼2013년 76곳으로 매년 50곳 이상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혁신 및 보호 지원, 인력 지원, 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반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신규 규제에 부딪치기 때문이다. 2013년 정부는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법조항이 83개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73개의 법규가 존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터팬 증후군’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중소기업이 받는 혜택에 안주하여 성장을 포기하거나, 기업을 여러 회사로 쪼개서 운영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중견기업을 차별하고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지원책의 모순이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는 것이다. 

반면 중견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다. 지난 6월 10일 중소기업청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해 중견기업 지원 확대와 규제 개선 등의 청사진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달 23일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중견기업 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한표 의원은 "지금처럼 중견기업 관련 규제개혁과 지원정책이 더디게 진행되면 국내 중견기업들이 세계적 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며 "중견기업 업무를 중소기업청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시 맡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