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18 13:0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부산·경북 규제자유특구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7월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1년간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7개 모두 정상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7개 규제자유특구는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전남(e-모빌리티) 등이다.

지역특구법 제83조에 따라 매년 지정된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특구지정 후 첫 번째로 이뤄졌다.

중기부는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을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하고 이틀간 서면 및 대면평가를 진행했다. 특구 운영 1년 이내임을 감안해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노력도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등급은 85점 이상 우수, 70점 이상 보통, 70점 미만 미흡 등 3개 등급으로 나뉜다.

평가 결과 신규사업 발굴과 전문인력이 집중된 부산과 투자 및 기업유치가 활발한 경북 특구가 우수를 받았고 이외 5개 특구는 보통(충북, 강원, 세종, 전남, 대구)을 받았다.

우수를 받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설립, 신규과제 지속발굴 등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우수했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짧은 기간에도 GS건설이 1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내년에는 지난해 11월에 2차로 지정된 7개 특구(광주 무인저속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를 포함해 총 14개의 특구를 대상으로 특구의 정책목표, 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수소, 에너지, 자율주행, 무인선박 등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2년의 짧은 실증기간 내에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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