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5.18 13:34

시민단체 "잔여 공소시효 10개월, 이 기간 지나면 면죄부 주게 돼"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8일까지 19일 간 진도 팽목항에서부터 청와대에 이르는 도보행진을 기획하고 있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8일까지 19일 간 진도 팽목항에서부터 청와대에 이르는 도보행진을 기획하고 있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8일까지 19일 간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부터 목포-광주-전주-대전-천안-수원을 거쳐 청와대에 이르는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요청, 청와대로 가는 길(도보행진)'을 기획하고 있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5월 20일은 세월호참사 2227일째가 되는 날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지 1168일째,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된지 1107일째되는 날"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조사권' 밖에 없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검찰 내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며 "그러나 조사권 밖에 없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태생적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없는 조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 역시 반드시 수사해야 할 기관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참사 수사 당시 김경일 정장 1명을 처벌한 것으로 다른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규탄했다.

특히 "지난해 5월 27일 청와대는 국민청원 답변에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을 이유로 아직 독립적인 수사체계와 수사인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한 답변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의무와 책임'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특별조사위원회에 전가시킴과 동시에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명분으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부담과 비난을 회피하려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만을 믿고 기다렸던 세월호참사 피해당사자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국민들은 청와대 답변을 통해 큰 좌절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법무부, 국방부, 해수부, 안행부, 해경, 육경, 소방방재청, 중앙119, 교육부, 전라남도, 해운조합, 한국선급, 해군3함대, 각 군 사령부와 지휘통제실, SSU, UDT, 공군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2014년 세월호참사에 대해 은폐·부실수사를 했던 검찰, 기무사, 감사원, 해심원, 국무조정실, 총리실 등에 대한 실질조사가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더불어 "교신기록, 통화내역, 각 기관 상황실의 녹취록과 통화내역, 관련자들의 휴대폰 통화내역, 세월호 레이더기록, KNTDS, 공군 MCRC, TOD 영상, 보고서 등과 같은 증거 확보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권교체 후 시민들은 하루하루 문재인대통령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약속이 지켜지기를 기다려왔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처벌은 답보상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제 세월호참사의 공소시효가 10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 10개월이 지나면 세월호참사 관련자들 대부분은 수사조차 받지 않고 면죄부를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검찰로는 할 수 없다"며 "대통령직속특별수사단을 만들어 대통령님의 정당한 법적 권한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시고, 감사원, 검찰, 경찰, 군검사 등 사정기관을 충분히 활용해 진상규명을 위한 조직구성과 실체적인 수사를 조속히 시작해 주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바"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들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성적은 같다. '세월호 침몰원인 모름, 123정장 김경일 1명 처벌'"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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