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5.19 14:36

조정식 "국가폭력 미화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할 수 없는 중대 범죄"

지난 18일 광주 전일빌딩245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씀'방송 캡처)
지난 18일 광주 전일빌딩245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씀'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두환 씨 등이 더 이상 거짓된 주장을 할 수 없도록 5.18 역사왜곡처벌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5.18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학살의 책임자들이 끝까지 죄를 부정하도록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5.18 정신을 기리고 있을 때, 전두환 씨는 대리인을 통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발포 명령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 뻔뻔한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전두환 씨는 80년 5월 광주를 피로 물들인 학살의 주범이다. 또한 5.18을 둘러싼 가짜뉴스의 온상이기도 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5.18 북한개입설의 원조도 당시 전두환 신군부"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두환의) 1000억이 넘는 추징금도 환수할 방법을 찾겠다"며 "필요하다면 전 씨의 사후에도 추징할 길을 열겠다"고 잘라 말했다.

계속해서 "진실을 고백할 때만 진실과 화해의 길도 열릴 것"이라며 "전두환 씨는 더 늦기 전에 역사의 재단 앞에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80년 5월 광주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시대의 정신이며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미래를 열어가는 5월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부터 5.18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며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보다 확대돼야 하며 강제조사권 도입을 통해 조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가 생존하고 계신 동안에 모든 의혹 사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뿌리 뽑는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SNS에는 북한군 투입설과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영상물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희생자들의 기억과 고통을 모욕하는 이 같은 역사왜곡과 날조를 이제는 분명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며 "특히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륜적 범죄를 미화하고 희생자의 상처를 헤집는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악질적 행태"라고 규정했다.
 
뿐만아니라 그는 "이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강력하게 단죄돼야 한다"며 "이 때문에 유럽의 경우에도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나치주의자를 예외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5.18역사왜곡처벌법이 계류돼 있다"며 "미래통합당이 당내 일각의 5.18 망언에 대해 사과하긴 했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20대 국회 회기 중에 5.18역사왜곡처벌법 처리에 협조하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5월 정신의 초당적인 계승을 통해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상생의 정치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에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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