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정부가 기간산업안정기금 세부 운용방안을 제시하면서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쌍용자동차와 저비용항공사(LCC)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위기에 놓인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에 대한 기금 지원 여부는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맡아 왔던 채권은행단의 의견을 반영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판단할 것”이라며 “특정 업체에 대한 지원 여부를 지금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정부의 지원 요건은 업종과 규모로 먼저 업종은 항공업과 해운업이고, 규모는 총차입금이 5000억 이상이고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가능성에 대해 정부의 지원 요건을 따져보면 LCC는 지원 가능성이 있고, 쌍용차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LCC의 경우 기간산업기금 지원 요건 중 업종이 해당되어 지원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규모에서 총차입금이 5000억이면 해당되는 LCC는 제주항공 정도여서 국토교통부는 3000억으로 낮춰 더 많은 기업에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쌍용차의 경우 지원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이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업계에서는 이날 발표한 기간산업기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는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5개 업종에 대해 정부가 이후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 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쌍용차에게도 다소 희망은 있어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지원 요건 중 예외 조항인 “기금 지원이 없을 경우 핵심 기술을 보호할 수 없거나 산업 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기금을 쓸 수 있다”에 대해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 요건에 대해 “산업 생태계나 국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정부가 판단할 경우 예외적으로 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총차입금이나 근로자 수 등 지원대상 요건 기준이 있지만 이 기준만 절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6월 기금지원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 받을 예정이다. 기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기재부와 금융위가 한다. 이때 정부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포함한다.

LCC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판단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등 프로그램과 국책은행의 대출 지원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