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어제부터 고3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시작됐는데 학교에서의 감염은 아니지만 인천과 안성지역에서 확진자의 동선이 일부 학생들과 겹치거나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예방차원에서 등교를 연기한 곳도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앞으로도 이런 국지적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방역 측면에서는 등교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나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면서 학교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모두의 일상을 되찾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어지는 등교수업 일정에 맞춰 학교현장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달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는 ‘안전한 나라’를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그동안 정부가 얼마나 부응해 왔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사고로 인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근원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이행되지 못하는 개선방안은 공허할 뿐 아니라 또 다른 희생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문했다.

또 “이번 기회에 건설현장 곳곳에 잠재해 있는 화재 취약요인을 모두 드러내놓고 확실히 제거해 달라”며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땜질하는 방식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사고의 경중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실효적인 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질 때 사업주와 관리자의 책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여러 감독기관간 협업이 관건인 만큼 지자체·지방노동청·소방당국 등의 공조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 달라”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번 대책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지만 중소기업은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오늘은 공유경제 분야에서 규제로 인한 부담을 덜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공유영업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분들의 창업이 쉬워질 것”이라며 “생산시설·연구장비·공공데이터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기업간, 기관간 상생협력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공유경제 확대를 방역의 관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관계부처는 시설·기자재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감염 발생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침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