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한국판 뉴딜·신성장 산업 육성 위해 규제혁파·적극행정 챙길 것"
정 총리 "한국판 뉴딜·신성장 산업 육성 위해 규제혁파·적극행정 챙길 것"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05.2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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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목요대화서 디지털 경제로의 과감한 중심이동 강조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제4차 목요대화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제4차 목요대화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는 수출 급감,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위기 확산,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이 실직위기 등 위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과 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파와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경제·산업·고용분야 전문가와 함께 제4차 목요대화를 개최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경제로 과감한 중심이동을 강조했다.

이번 목요대화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준비’를 주제로 6차에 걸쳐 개최되는 릴레이 간담회 중 네 번째이다.

정 총리는 “포스트 코로나의 성패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달려있다”며 “경제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복지안전망의 이중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판 뉴딜과 함께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양대 축”이라고 말했다.

이날 목요대화는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의 ‘금융시장에서 바라본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라는 발제로 시작했다. 김 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제는 2011년부터 보인 저상장 기조 하에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딘 회복 속도를 보일 것”이라며 “기존부터 취약했던 서비스업과 자영업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확대 재정정책은 국가부채를 늘리고 민간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구축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재정정책 적정성에 대한 판단의 잣대는 채권시장의 금리상승 여부”라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 혁신기술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주도 기업의 기존 기업 잠식, 신기술과 교육의 미스매치로 인한 인력부족 현상 등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발제한 김인철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초기 충격 최소화가 이후 질서 있는 회복의 주요 전제”라며 “단기적으로는 취약부문 긴급지원, 정부의 적기 재정정책이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의 디지털화를 핵심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 것과 함께 규제혁신을 국가아젠다로 격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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