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21 14:35

"코로나 19, 세계 빈곤시계 2015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을 것…디지털 인프라 투자 박차"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지난 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지난 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코로나19 사태는 글로벌 경기둔화 뿐만 아니라 계층간·국가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사스, 메르스, 에볼라 등 과거 사례를 보면 감염병 유행은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를 심화시킨 만큼 이번 코로나19 역시 세계 빈곤 시계를 2015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1분위(하위 20%)와 5분위(상위 20%)간 소득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분위 월평균 소득은 149만8000원으로 1년 전 수준을 유지한데 비해 5분위는 1115만7000원으로 6.3% 증가했다.

김 차관은 “소득분배지표인 5분위배율이 2019년 같은 기간 5.18배에서 5.41배로 상승했다”며 “분배지표도 실물·고용지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그간 개선흐름에서 반전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취업자 감소가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나타남에 따라 항목별로는 근로소득이, 분위별로는 취약계층인 1분위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등 정부 정책노력으로 공적이전소득이 10% 이상 증가하고 정부 정책을 통한 분배개선효과도 확대됐으나 핵심 소득원인 근로소득 부진을 상쇄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려움이 2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고용시장 부진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소득분배여건 개선이 어려운 만큼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부문 55만+α 직접일자리대책 등 10조원 규모 고용안정패키지, 긴급재난지원금 등 그간 발표한 고용·생계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며 “경제·민생 회복방안을 3차 추경안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충실히 담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국내 금융시장은 글로벌 시장 반응에 따라 변동하고 있으나 철저한 국내 방역체계, 국내외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위기의 첫 번째 고비는 비교적 잘 넘긴 것 같지만 경제 충격이 오래 지속될 경우 유동성 문제가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신용등급 강등 등을 통해 경제·금융 부문의 전방위적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한 위기극복을 위해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위축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할 선도형 경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아낌없이 담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규모 국가사업인 ‘한국판 뉴딜’을 과감히 추진하겠다”며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추진한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오늘날의 IT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디지털 인프라 투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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