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놓고 정부-의료계 갈등…국민 정서는 '찬성' 많아
비대면진료 놓고 정부-의료계 갈등…국민 정서는 '찬성' 많아
  • 고종관 기자
  • 승인 2020.05.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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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여론조사, 찬성 43% vs 반대 26%…호남 지지도 가장 높아
(사진=YTN뉴스 캡처)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진료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여론이 찬성 쪽으로 기울고 있어 정부의 시행 추진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는 21일, TBS의 의뢰로 비대면진료 도입과 관련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도입 찬성의견이 43.8%로 반대의견 26.9%를 약 17% 앞섰다고 발표했다.

비대면진료는 원격진료와 같은 개념의 진료방식이다. 환자가 의사와 만나지 않고도 인터넷 등을 이용해 진료와 함께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다.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 국내 의료법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개원가를 중심으로 원격진료를 극렬하게 반대해 왔다. 명분은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것이었지만 배경은 시장 위축이다. 대학병원이나 명의 선호도가 높은 국내 의료구조에서 환자의 집중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어서다.

이번 조사에서도 찬성과 반대 명분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찬성쪽은 ‘의료산업 활성화와 진료접근성이 좋아진다’고 했고, 반대쪽은 ‘오진 가능성과 대형병원 독점 강화“를 꼽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지역이 51.6%라는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강원 48.4%, 부산·울산·경남이 47.6%, 경기·인천과 대전·세종·충청지역이 같은 42.1%, 대구·경북이 3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홍역을 치른 대구·경북의 찬성도가 가장 낮은 것은 다소 의외다.

나이별 찬성율은 18~29세가 52.5%로 가장 높았다. 반면 70대 이상은 33.3%에 그칠 정도로 낮았다. 이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 비대면진료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응답이 60대 40.4%, 70대 50.7%로 나타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정당 별로는 정의당 지지자들의 찬성 비율이 70%를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 51%, 미래통합당은 28.4% 수준을 보였다. 정의당 지지자들의 높은 찬성비율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의 비대면진료 추진 반대논평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한편 정부는 비대면진료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진료가 원격진료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정국을 이용해 비대면진료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과 정세균 국무총리, 김용범 기재부 차관의 발언에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조를 맞추려는 분위가가 엿보인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반대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정부가 원격의료를 강행한다면 모든 것을 걸고 극단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해 정부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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