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 개막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은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한국형 실업구조인 2차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 저소득층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취업 시 수당 지급은 중단된다.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되면 앞으로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통해 약 140만명, 2차 안전망인 국민 취업제도를 통해 약 60만명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은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장관은 "정부는 올해 안에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 경험을 토대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보다 면밀히 살피겠다"며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고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