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홍콩 국가보안법' 두고 충돌…트럼프 "추진하면 강력 대응"
미·중, '홍콩 국가보안법' 두고 충돌…트럼프 "추진하면 강력 대응"
  • 박명수 기자
  • 승인 2020.05.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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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방해 되는 모든 활동 금지 '골자'…중 "전인대 대표, 홍콩 국가안보 지키는 법률 제정"
홍콩 시민들이 지난해 반중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The Straits Times 유튜브)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중국이 홍콩 의회 대신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의 내정과 관련됐다고 볼 수 있는 홍콩 문제를 놓고도 미·중이 맞붙는 모양새다.

21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이날 크리스 밴홀런 공화당 상원의원과 팻 투미 민주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홍콩의 자치권을 지키기 위한 제재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홍콩 자치법(Hong Kong Autonomy Act)’으로 명명된 해당 법안은 홍콩 보안법을 강제하는 중국 관리나 단체를 제재한다. 해당 단체와 거래한 은행에도 2차 제재를 가한다. 또 중국의 박해나 폭력에 직면한 홍콩인은 위기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들은 "날이 갈수록 뻔뻔해지는 중국 공산당의 간섭으로부터 홍콩의 자치권을 지키기 위한 초당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도널도 트럼프 대통령도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댐 붕괴 현장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만약 중국이 홍콩에 대해 새로운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법안 내용을 아직 모른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문제를 매우 강력하게 다룰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은 중국의 약속과 의무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홍콩의 자치와 자유에 대한 약속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21일 밤(중국시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전인대 회의의 9개 의안 중에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보안법률 제정에 관한 의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리될 수 없는 한 부분으로서, 전인대 대표들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한다"며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은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 인민의 근본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홍콩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인 입법회를 통해 제정되지만 중국 의회인 전인대는 홍콩의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국가보안법'에는 치안에 방해가 되는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또 홍콩에서 어떠한 테러 시도 행위도 금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홍콩 자치정부는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도입을 시도했으나, 홍콩인들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면서 무산됐다.

홍콩에서는 이후에도 이 법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됐다. 특히 지난해 6월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의 공식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한 이후 국가보안법을 도입해야 하는 주장이 친중 세력들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하지만 이는 보다 광범위한 반정부 시위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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