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수현 기자
  • 입력 2020.05.22 13:18
염태영 시장이 올해 초 신년사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재정·행정·조직 ‘4대 자치권’을 확보해 ‘지방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유튜브 염태영TV 영상 캡처)
염태영 시장이 올해 초 신년사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재정·행정·조직 ‘4대 자치권’을 확보해 ‘지방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염태영TV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자치분권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담아 32년만의 개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무산과 관련해 "국민과 지방 정부에 등 돌린 동물 국회"라며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22일 염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전국 광역·기초지방정부와 광역·기초 의회, 그리고 모든 자치분권을 염원하는 시민 사회단체의 요구를 담아 32년만의 개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결국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며 "20대 국회는 4년 내내 동물 국회라는 오명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오다 마지막까지 국민의 뜻을 외면한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법안이 상정되고 1년 2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논의 한번 진행하지 않다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지난 19일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 강화와 100만 도시 특례시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이자 국민과의 약속이었지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일 년 이상 국회에서 표류할 동안 행안부와 정부 여당은 관망만 하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이로써 32년 만에 개정될 것이라 기대를 모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와 수원특례시 지정을 위해 지난 7년 간 수원시와 123만 수원시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염 시장은 "우리 수원시와 123만 수원시민은 새롭게 출발하는 21대 국회에 준엄하게 요구한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추진되어야 하고 행안부 역시 국정과제 완수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만이 우리 고통 받고 있는 수원시민을 달래고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책임정치의 모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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