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6.6%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 복잡한 환경 속에서 미중 갈등에 대한 군사적 대비에 무게중심을 두고 내린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22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동기 대비 6.6% 늘린 1조2680억500만 위안(약 216조6000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국방·군 강화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 국방·군 개혁을 심화하고, 병참과 장비 지원능력을 늘리겠다. 국방 관련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의 분리주의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대만의 독립추구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지난해 증가율(7.5%)보다 소폭 감소한 것이자 최근 10년 중 처음 6%대로 내려온 수치다. 중국의 국방비 증가율은 2015년 10%를 넘었고, 이후 서방국가의 중국 군사굴기 비판 속에 2016년 7.6%, 2017년 7%, 2018년 8.1%, 2019년 7.5%로 꾸준히 7~8%대를 유지해 왔었다

올해는 증가율이 떨어졌으나 그럼에도 국방예산 규모는 2011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준이다.

당초 올해 국방예산을 놓고 전문가들 예상은 엇갈렸다.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군사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명은 3%, 1명은 5~6%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반면 3명은 예측이 어렵다고 답했고, 2명은 마이너스를 예상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던 것은 중국을 둘러싼 안보 및 경제환경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가 덮쳐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8%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경제상황에 부딛쳐 군비 증가 여력이 줄은 것이 이같은 예상을 낳았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시장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보다 높은 6.6% 국비 증가를 발표했다.

이는 미국과의 '신냉전'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도 군 발전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쓸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증가율이 둔화됐지만, 중국의 현 경제상황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