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홍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550명 사망...4000명은 배상·보상 0원"
김선홍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550명 사망...4000명은 배상·보상 0원"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05.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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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가해 기업 진정한 사과 없어…일방적 합의 추진 반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보상과 관련한 기업과의 조정위원회 관련해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박혜정 환노연 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글로벌에코넷)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보상과 관련한 기업과의 조정위원회 관련해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글로벌에코넷)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와 일부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들이 추진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보상과 관련한 기업과의 조정위원회 관련해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특별성명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이하 환노연), 독성가습기피해자모임, 억울한 피해자 구하기모임,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 전국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함께했다.

박혜정 환노연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원조·원죄 기업인 SK를 비롯한 애경 등 대기업 임원진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 기업들은 진정한 사과와 책임 인정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100% 일방적 피해자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노사 간의 조정안을 기준으로 피해자 규모를 추정할 수 없다"며 "배·보상안의 아웃라인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피해자로 인정이 되는 2700여명과 4000명에 이르는 미판정·미인정 피해자들 사이에서 합리적 기준을 두고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라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호흡기질환에 취약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회의를 특조위의 묵인하에 진행하고 있다"며 "선임한 바 없는 특정 대표가 단체 대표들의 대표를 자처해 기업과의 조정위원회와 대화해서는 안되며, 기존 피해자들을 대표한답시고 사실은 개인적인 목소리를 냈던 대표들에 의해 협상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특히 "미국에서 가습기살균제 유족과 애경과의 재판 결과를 보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보완하고 소급적용해야 한다"며 "기업에 대한 무한책임제와 배·보상 책임 강제 등을 통해 생명과 인생을 빼앗긴 100% 일방적 피해자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요구에 맞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배·보상안을 심혈을 기울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황일 '독성가습기 피해자모임' 대표는 "생명과 건강을 잃고 삶을 빼앗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사망자를 살려내거나 빼앗긴 건강을 되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보상이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특조위 부위원장을 주축으로 해 몇몇 피해단체 대표들이 영향력 있는 피해자단체 대표를 포함해 반대 의견을 내는 단체 대표들을 왕따시켰다"며 "밀실야합을 통해 번갯불에 콩 볶듯이 급하게 밀어붙이는 사회적 조정안은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특조위의 권한은 피해자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피해자들에게 합리적이고 적절한 배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특조위 진상규명과에서는 특검을 추진하고, '피해지원과'에서는 시행령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특조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배·보상안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현재 가습기 살균제 총 피해신청자 6776명 중 5725명이 판정이 완료되고 1051명이 판정 대기중"이라며 "이중 1550명이 사망하고 사망자를 포함한 1,2단계 피해자 488명은 기업과의 합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2218명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을 일부나마 지급 받고 있지만, 판정대기자 1000여명을 포함해 400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은 10원도 지급 받지 못했다"며 "정부구제, 특별계정 포함 피해 인정자들 중 일부 피해자들은 그동안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기업과 배·보상을 빨리 종료하고 싶어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나머지 4000여명은 피해에 대한 인정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정이 파탄났다"며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삶에 대한 배·보상을 받을 길이 요원해진다는 것에 대한 점을 서로 이해하고 가해기업의 처벌, 사죄,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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