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내 기관 10곳 중 4곳 공공데이터 관리 미흡"
행안부 "국내 기관 10곳 중 4곳 공공데이터 관리 미흡"
  • 전현건 기자
  • 승인 2020.05.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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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부산 영도구·수자원공사 등 120곳 '우수' 등급
(그래프=행정안전부)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중앙행정기관 평가. (그래프=행정안전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정부 기관 10곳 중 4곳꼴로 공공데이터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소방청, 강원도 등이 해당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평가는 2013년 시행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해온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가·감점) 등 5개 영역 18개 지표를 평가해 3개 등급(우수-보통-미흡)을 매겼다.

특히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234개 공공기관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를 비롯해 총 520개로 늘었다.

지자체에 대한 품질영역 평가도 처음 실시했다.

미흡 등급은 총 225개 기관이 받았다. 전체 기관의 43.3%에 이른다.

미흡 기관으로는 기재부, 중기부, 통일부, 문화재청, 병무청, 소방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랜드, ㈜에스알,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다.

보통 등급은 175개(33.6%) 기관에게 돌아갔다.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해양수산부등이 해당된다.

나머지 120개(23.1%) 기관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행안부, 환경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조달청, 통계청, 국민권익위원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한국감정원, 한국마사회 등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국민연금공단 등 52개 기관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76.7%가 보통 이상으로 대체로 우수했다. 이에 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보통 이상인 기관의 비율이 50%대로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우수 등급만 놓고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17개로 전년도(5개)보다 12개 늘어났다. 반면 미흡 기관은 17개에서 10개로 줄어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수준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예산·인력확보 등 공공데이터 관리체계와 개방 수준은 양호했으나 민간 활용지원, 품질 수준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희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지자체는 지난해 품질영역 평가를 처음 실시했고 공공기관은 평가 대상에 처음 포함돼 전년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며 "이번 평가를 계기로 각급 기관이 데이터 활용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래프=행정안전부)
기관유형별 등급 분포. (그래프=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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