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세금·연금·사회보험료)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및 보험료 부담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24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파악됐다.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과 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해 총 139조6000억원이었다. 지난해 조세수입은 384조8000억원으로 국세가 293조5000억원, 지방세가 91조3000억원이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두 가지를 합친 총 국민부담액(524조4000억원)을 지난해 인구 수(5170만9000명)로 나누면 1인당 국민부담액이 1014만1000원이 된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3년 688만5000원, 2014년 720만원, 2015년 771만5000원, 2016년 841만1000원, 2017년 906만3000원, 2018년 981만7000원 등이다.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 역시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 2017년 25.4%, 2018년 26.8% 등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국민부담액은 계속 불어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간한 '2019~2028 중기재정전망'과 '2019~2028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을 토대로 분석해보면 2024년 1인당 국민부담액은 1231만7100원으로 1200만원을 넘어선다. 2028년에는 1445만9000원을 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복지 수요도 커지면서 사회보장기여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은 3.2% 올리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했다.

추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각종 선심성 현금살포 등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청년세대와 미래세대는 엄청난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미래 국민부담을 생각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