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경제 전문가들은 21대 국회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꼽았다. 또 국가 재정 운용와 관련, 국회가 확대는 필요하되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전문가 222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노동 분야 정책과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최근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견 조사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73.4%가 21대 국회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진입규제 폐지, 신산업규제 완화 등 규제혁신을 지목했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노동시장 개혁은 57.2%, 복지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는 33.8%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또는 경영학과 교수 등 경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동시장 부문에서는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45%),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44.6%)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제도 개편과 해고법제 경직성 완화 등도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시 대체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5.9%로 가장 많았다.

21대 국회가 견지해야 할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가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균형 재정 유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7.5%,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22.5%로 나타났다.

또 전문가들의 절반 이상은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우리나라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주요국들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반면, 우리는 오히려 2018년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해 기업의 조세경쟁력이 저하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속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기업승계 시 높은 세율과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충격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약 50%, IMF 외환위기보다는 약 15%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경제여건이 회복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1년~ 2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겪은 3번의 경제위기에 대한 충격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의 충격 체감도(평균치)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100으로 볼 때 IMF 외환위기는 130.2, 코로나19 사태는 149.5로 나타났다.

즉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49.5%, IMF 외환위기보다는 14.8%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여건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는 '1년~2년 걸린다'는 응답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6개월~1년'(26.1%),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18.5%), '6개월 미만'(10.4%)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