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5.25 12:48

상임위원장 6월 8일까지 선출해야

김영진(오른쪽)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만나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JTBC뉴스 캡처)
김영진(오른쪽)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만나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JTBC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야가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 차지를 위한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4·15총선을 통해 177석의 거대 여당으로 재탄생된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때 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되찾아오겠다는 기세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예결위를 지켜내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알짜 상임위'도 챙기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단은 6월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같은 달 8일까지 선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여야 협상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엔 법정기한을 넘길 확률도 적잖다. 

원 구성의 핵심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에서 차지하느냐이다.

법사위원장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최종 확정 전 기존 법률과 충돌·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살피는 체계·자구에 대한 심사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상정된 법안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으므로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한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임위다.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상설 특위다. 코로나 위기 재정지원을 포함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예결위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 역시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게되느냐에 따라 정국 주도권 향방이 갈릴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대 국회 전반기때 당시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경우를 제외하면 두 위원회의 위원장은 야당에서 맡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이 두 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물러서지 않을 기세여서 양당 간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밖에도, 외교·국방 등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고급 정보를 얻는 정보위원장 자리와 각종 규제 정책 손 보기에 앞장설 수 있는 정무위원장 등도 여야 간의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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