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5.25 14:49

정춘숙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사진=전현건 기자)
김태년(오른쪽에서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추진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일하는 국회'를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21대 첫번째 국회를 통과하는 법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저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에 합의해서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고, 이를 21대 국회 1호 통과 법안으로 하자는 구체적인 목표도 내놓았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임기가 5일 앞으로 다가 왔다. 추진단에서 만든 일하는 국회법을 갖고 여야간에 협상을 하겠다"며 "여야 협상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단 활동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추진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일하는 국회가 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며 "여야 의원들 모두 '일하고 싶다'고 외치고 있으니, 일하는 국회법 통과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진단에 속한 민주당 의원과 21대 당선인들은 개혁과제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꼽았다.

정춘숙 의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도 "나는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법사위에 있었는데 그때 입에 달고산 것이 '암 걸리겠다'는 말이다. 정말 암 걸릴 것 같았다"며 "그래서 아마 20대 국회의원 중 이철희, 표창원 의원 등 법사위에서 출마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다. 그게 다 (법사위의) 월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의 초석은 신속한 원 구성"이라고 덧붙였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단장에 3선 한정애 의원, 위원에 재선 조승래, 정춘숙, 조응천 의원과 고민정, 이용우, 김수흥, 정정순 당선인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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