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5.25 15:42

"과감한 지원 담아야…국가채무비율, OECD 평균 비해 크게 낮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필수적…정부부터 허리띠 졸라맬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고용과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만큼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면서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3차 추경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재정이 경제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면서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또 “디지털 경제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해 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공정경제 개혁도 멈추지 않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으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으나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 41% 수준”이라며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라며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재정여력을 국민 삶을 지키는데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해내가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내년 세비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해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 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며 “당에서도 활발히 의견을 내고 국회 논의도 잘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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