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원내대표 "전시재정 편성한다는 각오로 뉴딜답게 추진해야"
김태년 원내대표 "전시재정 편성한다는 각오로 뉴딜답게 추진해야"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05.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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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정책위의장 "3차 추경 과감히 편성해 6월 국회 맞춰 제출할 것"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왼쪽)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연대)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왼쪽)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연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위기극복 변화 선도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라며 "단순 공공인프라 확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발표된 5월 중기 동향에 따르면, 중기 취업자가 금융위기 당시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며 "하루빨리 국회를 열고 일을 시작해야 한다. 원 구성 법정시한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속도감있게 진행할 것"이라며 "오늘 (통합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이 일하는 국회 만드는 첫 발걸음 되기를 희망한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허심탄회하게 의견 나눠서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별히 '경제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평시전략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며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뉴딜답게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재정여력이 충분하다. 그동안 재정여력을 비축해왔던 것은 지금처럼 위기가 왔을때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였다"며 "재정 건전성은 긴 호흡으로 해야 한다. 아무리 부채를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분모인 GDP 관리에 실패하면 부채 비율이 관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내서라도 살리고 봐야 한다"며 "건강 회복 후에 일해서 갚아야 한다. 당장의 재정 건전성만 따지다가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경제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대공황에 버금가는 최악의 경제 침체를 겪고 있고, 우리도 수출과 내수와 고용분야에서 충격을 받고 있다"며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넘어 사회경제적 충격이 적잖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를 위해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점검할 것"이라며 "3차 추경의 과감한 편성이 그 첫 단추다.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전체적인 추경규모를 점검하고 6월 국회에 맞춰서 추경안을 제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과 내수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기를 살리기 위한 한국판 뉴딜에 조기 착수할 것"이라며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추경을 기존보다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수준으로 마련할 것이고, 특히 추경효과는 예산집행속도에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를 조속히 개원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또 '채무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채무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세계기구의 전문가들은 확장재정을 주문하고 있다"며 "IMF는 지금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긴축경제학자인 케네스 하버드 교수도 전쟁 때는 재정건전성에 눈 돌릴 틈이 없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재정여건은 GDP 대비 41.4%로 OECD 평균인 109.2%에 절반도 안되고, 건실한 재정운용을 한 독일 등에 비해서도 안정적"이라며 "장기적 초저금리로 인해 국채부담도 과거에 비해 줄었다. 재정의 적극 투입을 위해 조기 경제회복 발판을 마련하면 세수도 증가해서 재정건전성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지출 구조 혁신도 병행해야 한다. 정부의 지출 증대 효과를 배가시킬 것"이라며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총 투입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야당도 대승적 자세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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