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5.26 14:44

"법사위원장 자리, 야당이 가져갔던 관행도 이제 깨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연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연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의 상원 역할을 한다'고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해 '개편론'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6일 '일하는 국회 추진단' 회의 브리핑에서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야 한다"며 "국회의장 직속 검토 기구를 신설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주자"고 제안했다. 법사위의 명칭도 '사법위'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여당은 '1988년 이후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가져갔던 관행도 이제는 깨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별도 법제위를 만드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하고, 의장 직속으로 체계·자구 검토하는 기구를 만드는 게 유력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가 법무부, 검찰청, 법원 등 소관 기관 내용만 다루자"고 의견을 냈다. 

이에 더해, 조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기초학력보장법' 등을 거론하며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폐기됐다"며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다른 상임위 법안을 발목 잡은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는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