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시민단체인 '금융피해자연대'와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소속 회원들은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1조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IDS홀딩스 중간 모집책 7명'에 대해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IDS홀딩스가 저지른 다단계 사기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1조 1천억 대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진 중대한 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오늘 고발하는 7명 중에 6명은 IDS홀딩스 사건과 관련한 방문판매법위반(불법다단계)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석방된 자들이고, 나머지 1명은 IDS홀딩스 사건은 물론이고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사건에도 동시에 연루돼 실형 1년을 살다가 만기출소로 석방된 자"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IDS홀딩스가 저지른 다단계 사기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1조 1천억 대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진 중대한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검찰은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이 672억의 사기로 재판받는 2년 동안 1조 1천억의 사기를 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었고, 법원은 계속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검찰의 '엉터리' 수사와 기소 그리고 '황당한' 판사 판결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여러 차례 피해자들은 검찰에게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등 정관계와 검찰 등 법조계의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 왔다"며 "그러나 의혹이 쏠리는 수많은 자들과 그들을 둘러싼 증거들을 모두 검찰이 외면하고 있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여론에 못이겨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IDS홀딩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했을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게다가 법원은 1조 사기범 김성훈에 대해 파산을 선고해 그에게 면죄부를 발부했다"며 "파산이 선고되자 김성훈의 공범들까지 허위 채권신고를 해서 무려 2500억의 채권이 부인됐다. 그러나 부인되지 않은 공범들의 허위채권은 아직도 있다. 파산은 공범들에게 제2의 사기를 칠 기회를 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성훈과 공범들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해외로 빼돌리기도 했다"며 "그런데 검찰은 수수방관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김성훈으로부터 270억대의 은닉자금을 받은 한재혁을 잡아와서 검찰에 넘겼음에도 검찰은 한재혁이 고작 27억의 범죄수익을 받았다는 것으로만 축소수사하고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검찰은 검사실로 한재혁과 김성훈을 불러 만나게 해줬고, 김성훈은 검사실에 범죄수익은닉 공범들을 불러 한재혁에게 범죄수익을 은닉할 범행을 모의했다"며 "범죄수익은닉을 공모할 장소를 제공한 검찰이 축소수사까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이러한 검찰은 중간 모집책으로서 100억 이상의 돈을 모집한 중간 모집책들은 다단계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단순히 방문판매법위반으로만 불구속으로 기소했을 뿐"이라며 "사기, 유사수신행위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봐주기로 일관했다"고 규탄했다.

이뿐만 아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에서는 중간모집책에 대해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며 "이들은 최소 100억 이상의 돈을 모집하고 수십억의 수당을 챙겼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간모집책들이 받은 형은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 사이로 너무나 경미했다"며 "검찰이 범행의 극히 일부만을 기소한 것도 원인이지만 100억 이상의 피해를 입히고 수십억의 수당을 받은 악질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었다"고 회고했다.

이들은 '2심 판결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이들은 "2심법원의 판결은 더욱 기막히다. 1심에서 구속된 자들을 집행유예로 석방한 것이다"라며 "1심의 형량도 솜방망이인데 그것도 무겁다고 하면서 감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이상락, 박상우는 IDS홀딩스 도원지점의 중간 모집책으로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며 "이민숙, 이연례는 서울지점의 중간 모집책으로서 1심에서 징역 2년 2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털어놨다.

또한 "이희숙 김태근은 미래지점의 중간 모집책으로서 1심에서 징역 3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이들 전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피해자들은 석방된 중간 모집책들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로 고발한다"며 "벌써 여러명의 상위 모집책, 중간 모집책, 하위 모집책들이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검찰은 이들을 유사수신행위로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검찰의 부실수사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찰은 2심에서 석방된 중간모집책들을 철저히 수사해 이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또 "1심에서 방문판매법위반으로 징역 2년의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지만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되어 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얼마전 출소한 미래지점 중간모집책 주혜민도 유사수신행위로 고발한다"며 "주혜민은 IDS홀딩스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시기에 1조원 다단계 사기집단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모집책을 했다"고 알렸다.

더불어 "IDS홀딩스 사기사건으로 무려 50명 이상이 절망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며 "검찰의 부실수사와 직무유기가 불러온 비극"이라고 규정했다.

끝으로 이들은 "검찰은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12000여 피해자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검찰은 모집책들은 철저히 수사해 모집책들은 전원 엄벌하기 바란다. 그리고 법원도 더 이상 솜방망이 판결을 선고하지 않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