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오늘 홍콩보안법 표결…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로 대응
중국, 오늘 홍콩보안법 표결…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로 대응
  • 박명수 기자
  • 승인 2020.05.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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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정보기관 세워 반중 행위 막는 게 골자…국가안전 위해 혐의로 단순 시위자까지 처벌 가능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장 모습. (사진=CGTN 유튜브)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을 위한 표결을 강행한다. 이에 맞서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등 초강수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중 사이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는 분위기다.

전인대는 이날 오후 3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을 표결한다.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이 유력하다. 전인대는 전체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이 의결되면 조만간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이 안을 최종 통과시켜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한 뒤 시행할 방침이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전인대 폐막일이기도 한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보안법의 당위성과 더불어 대미 관계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정보기관을 세워 반(反)중국 행위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전인대는 22일 개막식에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초안을 소개했다. 게다가 전인대 소조의 심의를 거치면서 ‘국가안전을 위해하는 행위와 활동을 예방, 금지, 처벌한다’로 내용이 보강돼 단순 시위자 등으로 처벌 대상이 확대됐다.

중국의 제정 강행 움직임에 미국은 홍콩에게 주어졌던 특별지위 박탈 수순을 밟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홍콩에 자치권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며 "미국법에 따른 특별지위 대우를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의 특별 지위가 박탈되면 홍콩은 지난 1992년 이후 누려왔던 무역, 관세, 투자, 비자발급 등의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미국은 대응 수단과 관련해 ‘매우 긴 목록’이 있다면서 주장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미국이 홍콩에 취할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면서 "대응 조치에 매우 긴 목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자 제재와 경제 제재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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