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5.28 11:21

"21대 국회 개원 즉시 3차 추경안 제출...2022년까지 가시적 효과 낼 핵심프로젝트 우선 발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곳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내수 소비활성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가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액에 따르면, 감소폭이 전주보다 12% 포인트 개선되는 등 소비흐름이 7주 연속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남 등 일부 지역은 소상공인 작년 매출액을 넘어서기도 했다"며 "한국은행이 내놓은 5월 자영업자 수입도 전달보다 10% 포인트나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적 효과가 구체적 수치로 확인됐다"며 "무엇보다 단순한 소비진작을 넘어 재난지원금을 통해 사회전반에 국난 극복의 긍정적 에너지가 도는 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재정은 긴급재난지원금처럼 필요한 곳에 신속히 지급돼야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경제에 온기가 도는 지금, 추가적 재정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정부의 지출을 확대하면 GDP 재정지출 승수는 경제가 어려울 때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정은 이런 기조하에 3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편성할 방침"이라며 "금주 중으로 편성절차를 마무리하고 국회 개원 즉시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디지털 뉴딜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경우 오는 2022년까지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핵심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발굴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아니라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이 사회를 재구조화하고 포용적 안전망도 구축하는 전환적 뉴딜이 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코로나 방역에 있어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잡은 K방역 사업의 글로벌 선도를 위해 K방역 예산도 이번 예산에 중점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위기가 왔을 때 변화가 가능하다"며 "민주당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도약을 위한 전기로 삼겠다. 그 시작이 3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조속한 국회 개원과 3차 추경에 대한 협조를 통합당에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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