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5.28 15:42

"북미관계 정상화 빠를수록 좋아…비핵화 협상에 큰 추동력 될 것"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27일(현지시간) 퀸시 연구소와 동아시아재단이 공동 주최한 한미 관계 관련 웨비나(웹세미나)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북한 비핵화 교환 가능성을 제시했다. (사진=퀸시 연구소 유튜브 캡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27일(현지시간) 퀸시 연구소와 동아시아재단이 공동 주최한 한미 관계 관련 웨비나(웹세미나)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북한 비핵화 교환 가능성을 제시했다. (사진=퀸시 연구소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 비핵화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와의 화상 세미나에서 한미 방위비 협상에 따른 한국 내 주한미군 감축 여론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위협 속에서 한국인의 대다수는 한미동맹을 지지하고 상당수는 주한미군 주둔 지속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어떤 이유로든 한국 내 병력을 감축해야 한다면, 우리는 미국이 그런 종류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상황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 감축 상황이 오면 많은 이들이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과 북한 비핵화 사이에 연계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다시 말해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이행을 위한 흥정카드(Bargaining card)의 일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인 대다수는 보수든 중도든 중도좌파든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미·중 갈등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의 동맹이라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에 우선하지만 한국이 중국과 적대하게 되면 한반도에 신냉전이 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고 중국과는 전략적 파트너"라며 "확실히 동맹은 전략적 파트너보다 중요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우선은 미국"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구조적으로 중국에 의존한다. 우리가 중국과 적대하면 중국은 우리에게 군사위협을 가할 수 있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정말로 신냉전이 올 수 있다. 우리는 두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해 "중국의 내부적 법률적 절차라 한국이 개입하기 아주 어렵지만 해당 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면 한국 정부가 비판적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한미 방위비 협상 전망에 대해 "미국이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의 범주를 벗어난 채 1년짜리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SMA 개정이 없는 한 한국 국회가 협상결과를 승인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여당이 지난 총선에서 승리했어도 국회가 이 사안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북미관계 정상화가 한국에 좋은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빠를수록 좋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진정한 협상에 진정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향후 비핵화 협상에 큰 추동력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이 정말로 외교관계 정상화의 의도를 보여주고 대사관 상호 설치 등을 한다면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기가 극도로 힘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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