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5.28 16:43

"서울중앙지법, 중간모집책에게 다단계 영업수당 인정…서울중앙지검, 모집책 내버려둬 범죄 방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과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모임 등은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모여 "1조원대 다단계 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모집책을 구속해 다단계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원성훈 기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등은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모여 "1조원대 다단계 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모집책을 구속해 다단계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등은 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모여 "1조원대 다단계 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모집책을 구속해 다단계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1조원대 사기사건의 주범에 대한 검찰의 축소수사 및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던 이 단체들은 28일에는 기존의 주장에 더해 중간 모집책의 새로운 혐의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이들은 "검찰이 축소수사를 하고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모집책들도 뻔뻔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며 "중간 모집책인 지점장 문모 씨는 100억원 이상의 돈을 모집해 수당을 4천만원이나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상대로 13억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민사소송을 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 자가 요구하는 수당은 다단계 영업으로 인한 범죄수익"이라며 "그런데도 법원에서는 황당하게도 모집책에게 13억의 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60663). 법원이 범죄를 장려하는 판결을 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게다가 "IDS홀딩스에서 170억의 돈을 모집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IDS홀딩스의 중간모집책 주혜민과 주혜민의 남편으로서 패뷸러스라는 다단계업체에서 150억을 사기쳐서 징역 4년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인 황성일은 위 범행을 저지르면서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모집책을 하고 있었다"며 "부부사기꾼이 IDS홀딩스뿐만 아니라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서도 사기를 치고 다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이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주범 이철과 상위모집책만 기소됐을뿐 다른 모집책들은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할 뿐만 아니라 모집책에게 다단계 영업수당을 인정해줬다. 검찰은 모집책들을 내버려두고 있고 모집책들은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과 검찰은 사기꾼의 친구냐"고 반문했다. 

특히 "오늘 우리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지점장 문모 씨와 IDS홀딩스 모집책을 하면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모집책을 한 주혜민, 패뷸러스에서 사기를 치면서도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서 모집책을 한 황성일을 방문판매법위반(불법다단계영업)으로 고발한다"며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해 더 이상 유사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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