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5.28 17:50

"생산기반 잠식방지에 총력 기울이고 고용 유연화 통해 일자리 참사 막아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br>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면 취업자 수가 45.1만명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성장률 감소가 고용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기반 잠식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코로나19로 인한 성장위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성장률이 1%p 하락하면 전 산업 기준으로 취업자 수 45.1만명, 피고용자 수 32.2만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취업자 수 감소 영향은 서비스업에서 31.7만명으로 두드러졌다. 세부 업종별로는 도소매·상품중개업 5.9만명, 운송업 1.8만명, 음식·숙박업 2.5만명 등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업은 8.0만명, 그중 건설업에서는 2.9만명의 취업자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자료제공=한경연)
코로나19로 성장률 1%p 하락 시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자료제공=한경연)

한경연은 코로나19가 우리나라 경제에 남길 상처 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생산기반 잠식과 일자리 감소라고 진단했다. 사람들 간의 대면접촉이 제한됨으로써 생산과 소비의 동시충격으로 성장을 위축시켜 적지 않은 일자리가 파괴된다는 설명이다.

경기침체기에는 성장의 고용에 대한 영향력이 상승기에 비해 비대칭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생산기반이 잠식될 경우 일자리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생산기반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등 기업세제를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비대면 신산업 출현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빠른 일자리 회복을 위해서 고용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파견 및 탄력근무제를 확대하고 주52시간제를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감소가 고용참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선결조건인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고용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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