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발명자에게 재산적 권리 부여하지 않아"
북한 "발명자에게 재산적 권리 부여하지 않아"
  • 문병도 기자
  • 승인 2020.05.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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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문병도 기자]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북한의 산업재산권 정보 분석을 통해 북한의 산업경쟁력을 도출한 보고서를 발행했다.

북한에서는 발명자 개인에게 재산적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발명이 93.7%를 차지하였으며, 개인 또는 기업 등에 부여되는 특허 역시 외국인이 출원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출원된 분야는 ‘측정, 사업,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2551건)’,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2478건)’, ‘특수기계 제조업(2281건)’ 순이었다.

우리 특허청(KIPO)의 ‘산업(KSIC)-특허(IPC) 연계표’를 활용하여 북한에서의 산업활동성을 분석한 결과, 산업활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는 선박 제조업(1.45), 가구 제조업(1.43),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1.33) 등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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