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5.29 12:13

18세 이하 학생들은 5개까지 살 수 있어…보건용 마스크 생산량 10% 이내 수출 허용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6월부터 마스크 5부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사진=KTV 캡처)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6월부터 마스크 5부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사진=KTV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오는 6월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가 폐지된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오는 6월 1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 5부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공적마스크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마스크 품귀현상'을 없애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했다. 

이 처장은 5부제 폐지 이유로 "현재는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요가 안정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사재기'를 방지하고, 국민 모두 공평하게 마스크를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날짜 상관없이 일주일에 3개까지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18세 이하 학생들은 일주일에 공적마스크를 5개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 수량을 확대했다. 오프라인 개학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조치다. 18세 이하 학생들은 출생연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신분증을 지참해 판매처에 제시하면 된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량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한다. 이 처장은 "그간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고, 민간 부문 유통을 늘려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여름철 장시간 착용 가능한 비말 차단용 마스크 유형을 신설한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 가능한 일반인용 마스크다.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 가볍고 통기성이 있다. 이 처장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허가와 생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 처장은 "마스크가 민간 부문으로 더 유통될 수 있도록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생산량의 80%를 정부에 공급해야 했지만, 60%로 낮아진다. 

민간 유통물량도 기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한다. 

금지됐던 마스크 수출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이내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외 진출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는 수출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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