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 '식물국회' 오명 씻고 '경제 활성화' 법안부터 처리하라
[21대 국회 개원㊤] '식물국회' 오명 씻고 '경제 활성화' 법안부터 처리하라
  • 전다윗 기자
  • 승인 2020.05.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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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절실…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세액공제율 높여야"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전현건 기자)
제20대 국회는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법안 133개를 포함한 안건 141건이 통과됐고, 나머지 1만 5000여 개 법안은 폐기됐다.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20대 국회는 '식물국회'란 오명을 면치 못했다. 민생보다 정쟁에 빠져 입법은 뒷전이었기 때문이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 4141건이지만, 처리된 법률안은 9139건에 그쳤다. 법안처리율은 37% 수준으로 역대 국회에서 가장 낮았다. 처리되지 못한 약 1만 5000건의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여야가 정쟁을 일삼은 탓에 경제 성장 관련 법안마저 우선순위에 오르지 못했다. 산업계가 요구하던 법안 대다수는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사라졌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활성화가 더욱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대부분 외면받았다.

이제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갔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0개의 응답기업 중 109곳이 '21대 국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꼽았다.

이대로 사라지기 아쉬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짚어봤다.

탄력근로 단위 기간 연장돼야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탄력근로제는 법정노동시간 범위에서 일이 몰릴 때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없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다.

올해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주 52시간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졌다.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업종의 경우, 근로시간 연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생산라인 고장 등 돌발 상황이 생기면 대처할 방안도 마땅찮다.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경련 설문조사에서 '21대 국회서 통과됐으면 하는 법안' 1순위로 꼽은 것도 '탄력근로 단위 기간 연장 관련 법안'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설비투자·R&D, 과감하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 절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9일 직접 국회를 찾아가 입법을 부탁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폐기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해 모든 기업의 투자 금액의 10%를 3년간 세액공제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한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등으로 심화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의 투자심리를 되살려야 한다. 설비투자, R&D에 대한 과감하고 파격적인 세액공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R&D 세액공제율은 지난 10년간 거의 반토막 났다. 주요 선진국 중 최하위에 머문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최소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만큼 세액공제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계의 요구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도 무산됐다. 재계는 다음 타자인 21대 국회에도 세액공제 및 R&D 활성화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9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필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만들 때 근거가 되는 기본법이다. 주요 내용은 ▲서비스 산업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및 추진 상황 점검 ▲서비스 산업 총괄 컨트롤 타워 구성 ▲서비스 산업 특성 반영한 R&D 유도 ▲재정·금융 지원 등이다.

유통·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논의됐지만, 올해도 입법에는 실패했다. 벌써 9년째 표류 중이다.

산업계는 국내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법안이 마련되면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정책 지원,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준명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지난 2008년 이후 10년간 세계 서비스 수출이 연평균 3.8% 성장했다"며 "반면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0.8% 성장에 그치는 등 서비스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9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 획기적인 규제 완화, 폭넓은 인센티브 제공, 서비스 전담 지원기관 설립, 산업별 인재육성 시스템 구축 등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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