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01 15:52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발표…정부의 재정 역량 총동원"
"한국판 뉴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 도약 위한 전략…디지털·그린 뉴딜 두 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 하기 위해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경안을 논의하면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해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며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가기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주 중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국민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고용 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일자리 제공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대책들도 총동원하고 적극적인 재정과 세제 지원으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며 “지역 경제 살리기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에 속도를 더하고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총력 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은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며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지속 가능 성장의 길을 열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근본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는 등 고용안정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 훈련과 취업 지원 등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위해 사람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으로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7월에 종합 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함께 정부 임기까지 이룰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기존의 혁신성장 전략도 강력하게 추진해 K-방역 산업을 수출 동력으로 키우고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것”이라며 “안심 투자처와 혁신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살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도형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조업 혁신과 스마트화를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또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과 함께 서비스 산업의 혁신도 가속화할 것”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오히려 혁신의 기회로 삼아 선도형 경제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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