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6.02 13:59

조정식 정책위의장 "지난해 국채 이자비용 1조 감소…3차 추경에도 국채발행 병행"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태년(전면 오른쪽 두 번째)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수뇌부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태년(전면 오른쪽 두 번째) 원내대표와 조정식(전면 오른쪽 네 번째)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수뇌부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글로벌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발전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뉴딜에는 국난극복을 뛰어넘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미래전략이 담겼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문재인 뉴딜이 뉴딜답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의 뒷받침과 창의적 발상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은 혁신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만큼, 과감한 선제적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문재인 뉴딜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규제혁신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은 포용사회의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포용사회 실현과 문재인 뉴딜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서민형 일자리'에 대해선 "문재인 뉴딜에 서민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알파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전에 학교환경 개선사업을 예로 들어 말씀드린 바 있다. 대부분의 공공건물은 건축 후 35년 정도가 되면 개축예산을 편성한다. 그런데 7~80년대 지어진 학교시설은 매번 특별교부세로 땜질 보수만 하고 있다"며 "학교환경 개선사업을 잘 기획하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병행 추진하면서 서민형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재인 뉴딜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이 더 책임 있게 역할을 하겠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정부와 주도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사업 아이템도 추가로 발굴하고, 지역 현안도 반영해 정부와 함께 실현방안을 찾아내겠다. 문재인 뉴딜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당과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3차 추경을 거론했다. 그는 "당정은 추경 재원 마련에 있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나 다만 지출삭감을 통한 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일정수준의 국채발행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주목할 부분은 장기적 초저금리 현상으로 인해, 국고채의 조달금리와 그에 따른 이자 지출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지난 2015년 평균 조달금리 2.2%에 총 17조 7천억원이었던 국채 이자비용이 지난해에는 조달금리 1.7%에 16조 7천억원으로 1조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30년물 등 장기 국고채의 비중이 지난해에는 25%까지 늘어났다"며 "상환 기간이 길어 원금 상환 부담이 적은 장기 국고채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부채의 질도 나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3차 추경에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주요 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이라며 "즉, 우리 경제는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을 감당할 충분한 양적·질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지금은 경제 국난 극복이 최우선 과제"라며 "재정은 위기 탈출의 핵심적 수단이자 열쇠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고, 추경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최단기한 내에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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