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6.02 18:05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팀 분석, 인구 10만명당 생존기간 및 삶의 질도 1831 DALY 손실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우리나라 사람의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해 지불하는 비용이 년 7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팀(고든솔 연구교수, 경희의대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 한양의대 정신건강의학과 노성원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김영은 팀장)은 한국인의 정신건강질병 부담과 보건복지부 예산을 산출해 비교·연구한 결과, 이 같은 손실규모의 추정치를 산출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팀은 2015년 한국인의 정신 및 행동장애 질병부담을 장애보정생존연수(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DALY)로 계산했다.

DALY는 조기 사망으로 줄어든 수명(Years of Life Lost, YLL)과 질병을 안고 생활하는 기간(Years Lived with Disability, YLD)의 합이다. 말하자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어떤 질환으로 인해 얼마나 사라졌는지를 수치화한 것이다.

연구팀이 DALY를 추산한 결과, 인구 10만 명당 1831DALY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 질환 질병부담의 6.4%를 차지했다. 또 정신 및 행동장애 DALY의 98% 이상이 YLD에 기인했으며, 이는 조기사망에 따른 부담보다 정신 및 행동장애를 안고 살아감으로써 발생하는 부담이 더 큰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또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측정했다. 그 결과, 정신 및 행동장애 사회경제적 비용규모는 약 7조2000억원이나 됐다. 이 같은 손실은 또 의료이용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보다 생산성 손실로 인해 나타나는 간접비용의 비중이 63.5%로 더 컸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예산은 턱 없이 부족했다.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정신건강 관련 예산은 2841억원에 그쳤다. 이를 분류하면 일반회계 1013억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기금 738억원, 국립정신병원 운영 예산인 특별회계 1090억원이다.

윤 교수는 “정신건강분야의 정책 개발을 위해 근거중심의 체계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Journal of Mental Health’에 ‘한국인의 정신건강 질병부담과 중앙정부 예산 비교’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2일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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