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6.03 10:18

"잘못된 것이라도 정치적 책임 아닌 법적 책임 들이대면 공론 형성 사라져"

금태섭 민주당 전 의원. (사진=금태섭TV 캡처)
금태섭 민주당 전 의원. (사진=금태섭TV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표결 때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경고'라는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이 민주당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며 "이게 과연 정상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2006년 검사 시절 한겨레신문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일이 있다"며 "당시 검찰총장께서는 검사가 상부에 보고없이 개인적 견해를 발표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기자들에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멋들어진 말이지만 나로서는 전혀 와닿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14년 만에 이번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 비슷한 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보니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며 "다른 의견에 대해, 설령 그것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을 들이대게 되면 그런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 그 폐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문제에 대해선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토론 없는 결론에 무조건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에 대해 당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당 지도부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이해찬 대표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금 전 의원이 기권한 법안(공수처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당론이었다"며 "강제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 것도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않으냐"고 잘라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재심을 청구한 금 전 의원에 대해 출당을 요구하는 양상이다. 2일 민주당의 페이스북에서 한 민주당 당원은 "당이 내린 징계 결정을 환영한다. 금 의원이 제기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올렸다.

또 다른 민주당 당원은 이 공간에서 "징계가 답이 아니라 출당했어야 한다"며 "(금 의원은) 민주당에는 필요 없다. 재심 청구하지 말고 민주당을 떠나라"고 규탄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